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89, 2020. 8. 28., 합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제1항위헌소원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ㆍ운영에관한특별법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2019년
2014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205, 2014. 6.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제2항제1호등위헌소원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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